검사·검사

김기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2012고합1050 · 강간 · 2013-01-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
무거운 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2011고단3130 · 음주운전 · 2012-06-28 · 혈중알코올 0.08~0.2%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67건)
가벼운 쪽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
2012고합137 · 사기 · 2012-04-2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