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 피고인은 2006년 경기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사립학교인 ○○학교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운영했다.
• 피고인은 1996년부터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학교도 함께 경영하고 있었다.
•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은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학교에 10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
• 이 자금은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이었으며, 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 빌려줄 수 없는 돈이었다.
• 이로 인해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학교에 빌려주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 쟁점은 외국인학교에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지와 교비회계 자금의 전용 여부였다. 법원은 두 학교가 별개이고, 자금이 교비회계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두 학교는 설립 인가도 별도로 받았고, 예산도 따로 운영되는 독립된 학교로 봤다.
•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수업료,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어야 하는 돈이다.
• 피고인이 빌려준 돈 대부분은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학교에 빌려준 돈은 단순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판단되었다.
•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법률 착오 주장은,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낸 돈을 다른 학교에 빌려주어 법을 어겼다. 법원은 두 학교가 별개임을 확인하고,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 위반을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