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유지담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건기각 7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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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1건
결과 분포:파기4(36%)기각7(64%)
2004도8387·대법원·2005-02-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4도6779·대법원·2005-0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파기
파기
2004도4408·대법원·2004-09-24·음주운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기각
기각
2004도2116·대법원·2004-07-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파기
파기
2004도1109·대법원·2004-04-23·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기각
기각
2003도6905·대법원·2004-02-13·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기각
기각
2003도924·대법원·2003-06-13·강간

피고인이 7개월간 강도강간, 강도상해, 살인 등 연속 범행을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01도5987·대법원·2002-06-14·음주측정거부

음주감지기 반응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기각
기각
2001도7121·대법원·2002-03-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기각
기각
2001도3911·대법원·2001-09-18·강간

최종 형기를 마친 뒤 23일 동안 15차례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파기
파기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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