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분증과 현금을 빼앗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하고, 이 단체 관련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2는 2001년 10월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분증과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도 있음.
• 2003년 10월에는 집회 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됨.
• 피고인 1은 야간에 대학교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음.
• 원심 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고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2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피고인 1과 2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특수강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북한과 한총련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그리고 체포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북한과 한총련이 반국가단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
• 한총련은 강령과 목표가 북한의 통일노선과 같아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
•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피고인 1이 소지한 자료집이 이에 해당한다.
• 표현물의 이적 목적은 확실한 의욕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인정된다.
• 경찰이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과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는 붙잡는 과정이나 이후에 알려도 된다.
•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면, 직접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 책임을 진다.
• 대학교가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북한과 한총련이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했고, 피고인들이 이 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체포 절차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