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조무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건기각 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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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파기4(44%)기각5(56%)
2004도3212·대법원·2004-08-30·강도
피고인 1과 2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분증과 현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3도924·대법원·2003-06-13·강간
피고인이 7개월간 강도강간, 강도상해, 살인 등 연속 범행을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01도5987·대법원·2002-06-14·음주측정거부
음주감지기 반응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기각
기각
2001도7121·대법원·2002-03-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기각
기각
2001도3997·대법원·2001-09-28·강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기각
기각
2000도6026·대법원·2001-08-24·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00도2563·대법원·2001-01-0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파기
파기
2000도4694·대법원·2000-12-22·음주운전
치사 후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과정에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기각
기각
2000도2704·대법원·2000-08-18·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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