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 2000년 1월 24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여러 차량을 연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 사고로 인해 피해자B와 다른 피해자들이 다쳐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차량들도 크게 파손됨.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약 50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옴.
• 같은 날 오후 12시 27분경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함.
•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도주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도주 의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실제로 다쳤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
•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만 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나 음주를 다시 한 점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음.
• 원심은 피고인이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따라서 도주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주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도주 의도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