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1도2869대법원 3심2002-01-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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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1도28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2년 1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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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목 부위에 경미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는 병원에서 급성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는 것을 봤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도주'란 피해자가 다쳤음을 알고도 구호 조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 낸 사람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함.
  •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도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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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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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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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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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073·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기각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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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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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도4459·대법원·2007-09-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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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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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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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상소 기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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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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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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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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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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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경미한 상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1노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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