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윤재식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7건기각 9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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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무죄1(6%)파기7(41%)기각9(53%)
2005도4046·대법원·2005-09-2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05도3781·대법원·2005-09-15·음주운전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5도3904·대법원·2005-07-28·음주운전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05도3298·대법원·2005-07-14·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기각
기각
2005도3357·대법원·2005-07-14·음주운전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고 형의 서명을 대신함.
기각
기각
2004도6483·대법원·2004-12-23·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4도6784·대법원·2004-11-11·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파기
파기
2004도5249·대법원·2004-10-14·음주측정거부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기각
기각
2002도6710·대법원·2004-06-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02도6762·대법원·2003-04-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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