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함

•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 해 작성함.
•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그 문서를 사용한 죄를 받음.
•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원심 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것은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함.
•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1심과 원심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가 형량 부당에 한정되어 법리적 오류를 다툴 수 없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이 타인의 서명을 대신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문서를 사용한 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