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고 형의 서명을 대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357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대신 말함.
- 피고인은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형의 서명을 대신함.
- 이런 행위로 인해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범죄가 성립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여 형의 서명을 대신한 행위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형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세한 점을 인정함.
-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형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을 확인함.
-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39조에 따른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봄.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 등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신분을 대신 밝히고 형의 서명을 위조해 사용한 행위는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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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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