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350만 원을 정식재판 청구 후 징역 6월로 …

• 피고인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다.
• 피고인A는 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과 별도의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 병합 심리 결과, 피고인A는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 측은 이 판결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정식재판 청구 후 형이 더 무거워진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과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재판에서 이미 받은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다.
• 형의 경중 판단은 단순히 형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 부가형, 미결구금 기간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지 따져야 한다.
• 특히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별도의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 단순히 선고 형만 비교하지 않고 병합된 사건 전체를 고려해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해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 환송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정식재판 청구권 보호를 위해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