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5도4459대법원 3심2007-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445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7년 9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택시와 스치듯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으나,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해 무죄를 받음.
  • 이후 피고인은 승합차와 정면충돌하는 2차 사고를 냈고, 이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남.
  • 사고 직후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사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을 다른 사람이 찾아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데려왔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인정됨.
  • 2차 사고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과 그 인식이 인정됨.
  •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이탈 후 다른 사람이 찾아내 다시 데려올 정도로 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가 명확함.
  • 원심은 만취 상태만으로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만취 상태만으로 도주 의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봄.
  •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도주 및 미조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과 그 인식이 인정되어 도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도2563·대법원·2001-01-05·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2도4986·대법원·2002-11-26·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1도2869·대법원·2002-01-11·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073·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기각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2도4452·대법원·2002-10-2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후진 중 차량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3. 선고 2005노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시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심판시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1차 사고 관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 운전의 택시와 스치듯 부딪혀 발생한 1차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1심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