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황식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5건기각 9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9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92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5%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1.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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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파기5(36%)기각9(64%)
2007도6188·대법원·2008-06-26·상해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08도1994·대법원·2008-06-26·폭행상해
지능지수 67의 경도 정신지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기각
기각
2008도1274·대법원·2008-04-10·강도
21세 피고인이 14~15세 공범들과 강도상해를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7도10754·대법원·2008-03-13·폭행상해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납치
파기
파기
2007도1738·대법원·2007-10-11·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07도4959·대법원·2007-09-06·강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파기
파기
2005도4459·대법원·2007-09-0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파기
파기
2007도4404·대법원·2007-07-2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07도2517·대법원·2007-05-10·음주운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기각
기각
2007도1375·대법원·2007-05-10·상해
피고인들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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