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황식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5건기각 9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 김황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06~200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음주운전 4건, 강간 3건, 상해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음주운전강간상해폭행상해강도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0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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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파기5(36%)기각9(64%)
2007도6188·대법원·2008-06-26·상해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맡아 공동대표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08도1994·대법원·2008-06-26·폭행상해

지능지수 67의 경도 정신지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기각
기각
2008도1274·대법원·2008-04-10·강도

21세 피고인이 14~15세 공범들과 강도상해를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7도10754·대법원·2008-03-13·폭행상해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납치

파기
파기
2007도1738·대법원·2007-10-11·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07도4959·대법원·2007-09-06·강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파기
파기
2005도4459·대법원·2007-09-0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파기
파기
2007도4404·대법원·2007-07-2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07도2517·대법원·2007-05-10·음주운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기각
기각
2007도1375·대법원·2007-05-10·상해

피고인들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함

파기
파기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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