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4959 강간 사건(2007년 9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발견함.
-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함.
-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차로 들이받음.
-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함.
-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했으나, 자백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했으나 신빙성은 의심스러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자백은 협박이나 회유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자백 외에 강간 범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다.
- 따라서 원심은 강간 범의를 인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해 필요한 심리를 더 해야 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은 의심스러워 법원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자백만으로는 강간 의도를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강간상해 및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음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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