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도4959대법원 3심2007-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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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4959 강간 사건(2007년 9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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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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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발견함.
  •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함.
  •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차로 들이받음.
  •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음.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함.
  •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했으나, 자백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했으나 신빙성은 의심스러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자백은 협박이나 회유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과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자백 외에 강간 범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다.
  • 따라서 원심은 강간 범의를 인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해 필요한 심리를 더 해야 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하려 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은 의심스러워 법원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자백만으로는 강간 의도를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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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재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5. 선고 2007노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공소외 1(여, 26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를 차 안으로 끌고 가 동녀를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2006. 4. 15. 22:20경 남양주시에 있는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고 캄캄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서 신발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급히 달아나자,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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