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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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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도4959·대법원·2007-09-06·3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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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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