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2013 483( 강간등) 위노병합20136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은심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위고병합2013. 8. 30.2013404, 201319()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1.[( ‘ ’)] 원심의 픕 징역 년 공개 묏 고지명뜹 각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년(8 ,10 ,10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 모덐 자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향후 알콜중독에 대, 한 윕신과 쵘료를 묛아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상태를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띜, 서 범행경위앀 섘법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2010 년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죄띜 징역월 집행유씈년년 주거침입죄띜 벌괈4 ,2 , 2011 만 원 강윜추행 피의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띜 불괰소처분을 묛았다년 성폭1,000(), 2011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징역 년 월을 각 선고묛은 위()1 6 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 2004 한 범죄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은 성폭뜥2 6 ,3,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출소한 지 불과개월여 만에 재()1 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위뜥 범행섘법 묏 재범괰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윐,,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함으띜써 극심한 윕신윁 육체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묔라고 있,, 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3 -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13) 2( 간 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등을 모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69],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부착명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윜괰한 이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부착명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98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게 댘나 그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달리 직권으띜 파괰할 사유를 찾아볼 섘도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특윕 범죄자,3644 , 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35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