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송진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5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무죄1(11%)파기5(56%)기각3(33%)
2002도6632·대법원·2003-01-24·음주측정거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2도4986·대법원·2002-11-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02도3465·대법원·2002-09-06·강간
강도상해 범행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버림.
기각
기각
2001도6425·대법원·2002-02-0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저지름
파기
파기
2001도2869·대법원·2002-01-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파기
파기
2001도2823·대법원·2001-08-21·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함.
파기
파기
2001도1289·대법원·2001-07-1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무죄
무죄
98도321·대법원·1998-05-21·사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98도164·대법원·1998-04-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살인미수, 공갈, 살인음모,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음모 및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위조 행위를 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