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1997년 4월 18일 새벽, 피고인과 공범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훔치기로 계획함.
• 이들은 삐끼주점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감시하는 역할과 현금 인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함.
• 범행 현장에는 2인 이상의 공범들이 협력하여 절도 행위를 나누어 수행함.
• 피고인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범행 실행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조종하고 실행에 관여함.

피고인과 공범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편의점 현금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공범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공동 범죄자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직접 실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하였다.

• 3인 이상이 함께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협력해 절도 행위를 분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일반 원칙에 따름.
•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따른 수단으로 이용해 범행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음.
• 형법 규정과 기존 판례에 비추어,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임.
•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지만,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법원은 이러한 법리 해석을 변경하여, 공동정범과 방조범(도움만 한 자)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함.

피고인은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조종한 점에서 공동 범죄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3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