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돈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6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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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6(100%)
98도1038·대법원·1998-06-2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들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서 80만 원을 빼앗고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98도321·대법원·1998-05-21·사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96도3411·대법원·1997-02-25·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함.
기각
기각
96도2715·대법원·1997-01-21·강도
1995년 공범들과 함께 특수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금과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함
기각
기각
95도910·대법원·1995-07-11·상해
군부대를 무단으로 떠나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부대 내에서 무기를 빼앗음
기각
기각
95도955·대법원·1995-07-11·강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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