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무단으로 떠나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부대 내에서 무기를 빼앗음

• 피고인A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 군부대 내 하극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형 사고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함.
• 피고인A는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군부대를 무단으로 떠난 후 약 9시간 만에 자수함.
• 중대장실에서 K-1 소총을 훔치고, 위병소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협박해 빼앗음.
• 빼앗은 소총을 부하 하급자에게 건네어 부대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A는 군부대를 허락 없이 떠난 군무이탈과 군용 무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무이탈 시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군용 무기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군용 무기 강취 혐의도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함.
• 피고인A는 범행 동기를 메모로 남기고, 무기와 수류탄을 소지한 채 부대를 떠났으며, 이후 자수했지만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A가 소총을 훔쳐 실탄을 장전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해 소총을 빼앗아 부하에게 감시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군용물 강취가 인정됨.
• 부하가 나중에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해 원래 소지자에게 돌려줬지만,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불법적으로 무기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군무이탈과 군용물 강취 혐의 모두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됨.

피고인A는 군부대를 허락 없이 떠나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군용 무기를 빼앗아 부하에게 감시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