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서 1,494,000원 절취 후 도주 중 폭행

• 1989년 7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약 149만 원을 손에 들고 나왔다.
• 피고인과 공범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했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의 현금을 낚아채 절취했다.
• 절도 후 피고인은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았다.
• 공범이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서 피해자가 끌려가 넘어져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자 끌고 가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상처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폭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고 폭행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죄는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절도 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허리띠를 붙잡았다.
• 공범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 상처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예정된 도주 행위의 결과였다.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었기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었다.
•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만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자 오토바이가 출발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도주 중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었다. 결국 절도죄만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