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퇴부에 멍과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을 입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대퇴부에 멍이 들고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해자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함.
• 1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쟁점이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을 붙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유지했다.

•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행동이 상처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고려함.
• 강도치상죄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협박 행위와 함께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량도 적절하다고 봄.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을 붙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상처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