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천경송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2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파기2(40%)기각3(60%)
98도321·대법원·1998-05-21·사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0,000원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98도164·대법원·1998-04-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살인미수, 공갈, 살인음모,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음모 및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위조 행위를 함
파기
파기
96도1698·대법원·1996-10-11·사기
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기소 후 포괄일죄 판단
파기
파기
96도1108·대법원·1996-07-12·살인·상해치사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기각
기각
96도755·대법원·1996-05-10·강제추행
야간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및 상해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