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6도110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7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250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사람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강도살인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했습니다.
- 경찰관은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지만, 피고인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해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순찰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은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살인을 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실행 중이나 직후, 또는 사회통념상 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살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살인은 강도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시간과 장소가 매우 근접해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완전히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강도살인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 범행 직후 도주 중 경찰관을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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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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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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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 [2]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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