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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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1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8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 1985년 12월 26일, 두 사람은 비밀 결혼 의식을 치렀다.
- 다음날인 12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B의 집 2층 방에서 다이어 반지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다.
- 싸움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외상성 뇌출혈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가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 피해자B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날 밤 8시경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륜 관계였던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목 조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목 조름이 사망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으나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했고, 호흡과 혈액순환 장애로 사망이 빨라졌다.
-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흡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줄 알고 중단했으나, 그 전까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목 조름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불륜 관계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폭행과 목 조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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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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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살인의 범의없는 선행행위로 인한 상처가 가해자의 후행행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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