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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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27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B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헤어졌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돈과 관련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B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A는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침대 매트에 있던 전기장판 전선을 피해자B의 목에 걸고 약 5분간 세게 당겨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소지품과 함께 자신의 택배 차량 짐칸에 실었습니다. 그날 택배 일을 마친 뒤 경상북도 OO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 2016년 2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농지에 묻혀 있던 콘크리트 원통 안에 피해자B의 시신을 넣어 숨겼고, 피해자B의 옷과 소지품 일부도 불태웠습니다.
- 피고인A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B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체포된 뒤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신은 살해된 지 약 한 달 뒤 발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인정됐고, 법원은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해 경위와 범행 뒤 시신을 숨긴 행위, 그리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욕설에 격분해 전기장판 전선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B가 살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계속 힘을 줘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살해 직후 피해자B에게 옷을 입히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시신을 콘크리트 원통 안에 숨겼습니다.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을 불태우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처음에는 피해자B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체포 뒤에도 처음에는 살해가 아니라 시신을 옮겼다는 취지로 설명하다가 나중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부족한 가족·사회적 지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점, 범행 뒤 죄책감 없이 시신을 숨긴 태도 등을 살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살인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까지 유기한 점,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말다툼 중 피해자B의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소지품을 숨기고 불태워 범행을 감추려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범행 은폐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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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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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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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차량으로 접근해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양형 인자
- 사체유기
- 동종 전과 3회(강도상해 등 폭력 전과)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 범행 부인 및 은폐 시도
-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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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여성 차에 싣고 버젓이 택배영업한 40대 징역 18년2016-07-07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입양되어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며, 피고인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비참하게 유기해 유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범행 방법·정황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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