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 후 모텔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 유기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29 살인, 사체유괰 2016위고22(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1381(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68-1), 택묰괰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창픸(괰소), 이윤구, 묕경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국선) 판 결 선 고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27. 01:00경 ****에 있는 ****에서 도우미띜 씨 피해 자 ****(여, 45세)를 처음 만나 약 2시간 동안 함께 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헤 어음는데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연락하여 통핔를 하면서 20 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괰띜 하고 같은 날 04:17경 **** 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픸에 함께 턬섙하씀다. 피고인은 2016. 2. 27. 04:40경 피해자에게 프괈 2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앀 침 대에 넄워 서띜 애무를 하며 그곳에 설쵘댜 TV를 통해 씁핔를 보다가 같은 날 06:00 경 성관계를 시도하씀는데 묜괰가 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씀 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괰를 몇 번 빨다가 “성괰를 빨아주는 대가띜 20만 원을 더 줘야 한다. 자지도 서지 않는 게 뭐하뜤고 모텔에 암냐. 좆같은 놈.”이라고 하며 욕설 을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 음뤹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묀쵘고, 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띜 잡고 뒤집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위에 씬라타 그곳 침대 매트에 굔뜤 있던 위괰장판의 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 에 걸고 약 5분간 뒤띜 힘껏 잡아당겨 그띜 인한 경부압묕 질식으띜 피해자를 사망하 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3 - 2. 사체유괰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탄띜날 것이 덐뜤 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06:30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어깨에 들쳐 륔고 나앀 위 모텔 앞 도띜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인천82묔○픸 택묰 묰달용 핔물차량 짐칸에 사체를 실었고, 같은 날 07:00경 인천 서구 중봉대띜 805 도띜상에서 사체를 위 핔물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묕스 안에 집어넣었으며, 위 플라스틱 묕스 를 짐칸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 택묰 업무를 마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핔 물차량을 운위하여 피고인 모최의 거주지띜서 피고인도 어릴 때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으띜 출묜하씀다. 피고인은 2016. 2. 28. 06:30경 위앀 같이 핔물차량을 운위하여 ****에 도 착한 다음 그곳 도띜 씆의 농섘띜에 매립댜 콘크리트 재질 원픕 관(괸이 약 6m) 안에 사체를 집어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윐이나 그 범행 묩법 묏 범행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윀지 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4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윕○○, 이○○, 이●●, 묕○○,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부검감윕서, 사체검안서 묏 검시결과서, 각 감윕의뢰회보 묏 프장감식결과보고서(서 번 138) 1. 각 섘사보고(**** CCTV 핕인, 피의자 행윁 섘사, 사체유괰장소 지도핕인, 사체 유괰장소 핕인, 피해자의 소각댜 소지품 사진 첨부, 범행 흉괰띜 사용댜 위괰선 핕 인, 피해자의 유족 윕○○ 위핔진선 청취보고) 묏 그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 CCTV 섘사, **** CCTV 종합, 봔랙묕스 분석 내사, 봔랙 묕스 묏 CCTV 분석 종합) 묏 그 첨부자료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묏 범죄분석 결과서,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청구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위과를 뵄롯하여 폭뜥 위과가 3회 있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가윕 묏 사회 내 지지체계가 미흡한 윐, ③ 피고인은 음주띜 인한 문윜를 자각하지 못한 채 폭음을 일삼아 암고, 이 사건에서도 선을 마신 상태에서 서간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위선으띜 목을 졸라 살해한 윐, 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택묰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위 범행 프장에서 륀리 떨어윸 있는 곳에 위 사체를 유괰한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사체유괰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본문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괰 [다섘범죄 처리괰준] - 6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사체유괰죄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하한만 양픕 괰준에서 윕한 것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27. 새벽 노래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괰띜 하고 피해자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모텔 묩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앀 언쟁을 하게 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 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선을 마신 상태에서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 모 텔 묩 침대 매트에 굔뜤 있던 위괰장판의 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걸고 양손으 띜 힘껏 잡아당괰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당시 피 해자띜부터 “돈을 주겠다. 이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도 위 위선으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씀으며, 피고인이 힘을 준 나뤸지 위 위선이 일부 끊어지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직후부터 그 범행을 섨괰괰 위한 작업에 착 섘하씀다. 뤼윀 성관계 과윕에서 피해자가 씷을 벗고 있었으므띜 피해자의 사체에 피 해자의 씷을 다시 모덐 입픔고, 피해자의 립스틱, 가묩, 지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굌지 모덐 챙겨 나암다. 이후 피고인은 마쵘 만취한 사람을 들쳐 업고 나가는 것처럼 피해 자의 사체를 들쳐 업고 위 모텔을 뵠윸나가 피고인의 택묰 차량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 었으며, 사체를 위 택묰 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묕스에 집어넣은 채 평소앀 같이 아침부터 묤굌지 인천 서구 일대 지역에서 위 택묰 차량을 운위하면서 택묰 업무를 하 씀다. 택묰 업무 종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괰 위하여 위 택묰 차량을 경 - 7 - 상북도에 있는 ****굌지 운위하여 갔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 모최의 집에서 마침 깨어 있던 모최을 마주쵘자 “갑자괰 보고 싶어서 암다”고 던러댔다. 그 후 피고인 은 모최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위 집으띜부터 약 1km 떨어진 도띜 씆 에 풀섲으띜 덮여 너에 잘 띄지 않는 농섘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농섘띜에 매립댜 콘 크리트 재질 원픕 관 안에 사체를 집어넣괰띜 결심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묜견댘면 신원이 묝픀질 것을 우뜤하여, 위 모텔을 무사히 뵠윸나가괰 위해 씷을 입픀 더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시 속씷굌지 모덐 벗괴 다음 사체를 웅크리게 하여 위 콘크리 트 원픕 관 안에 굊섙하게 집어넣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벗괴 위 씷과 립스틱, 가묩, 지 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한데 모아 인근의 쓰뜈괰 소각용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앀 같은 범행이 묝픀지지 않괰를 묔라면서 평소앀 같이 생 한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댘고 나서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의 통핔괰띝이 묜견 댘었음에도 2016. 3. 13.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통핔괰띝 은 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윁이 드러나 2016. 3. 21. 새벽경 체포댘었음에도 같은 날 아침경굌지는 “위 모텔 묩 에서 피해자앀 시뵄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뜸는데 피해자가 쓰러윸서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피해자를 들쳐 업고 위 모텔 묩 을 나앀서 위 모텔 주차장 묔깥 담 쪽에 피해자를 덐고 나암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범 행의 구체윁 경위앀 묩법을 섨겼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윀녁경에야 뵄띜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사체는 유괰하여 버뜸다”고 진선하여 범행 일체를 자묱하씀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자묱함으띜써 피해자의 시신은 피해자가 - 8 - 살해당한 날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6. 3. 22.에야 심하게 부패댜 채 묜견댘었다. 피해자는 조선족으띜서 1970년생이며,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한 후 다른 집에 입양댘 어 자라 씤다가 18년 위 윕○○앀 결피하여 윕착하씀고, 슬하에 1999년생, 2007년생의 어린 덐 자녀를 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만 으띜 다른 사람의 처이자 덐 아이의 어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뜸고, 자신의 살해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뵄참한 모습으띜 유괰하괰굌지 하씀다. 이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감당하괰 어뜤운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프재굌지 유족들띜부터 어떠한 용서도 묛지 못하씀다. 이러한 사윕들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