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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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2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도 각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 업자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생활 콘텐츠 위주로 방송하다가 자극적인 방송으로 구독자와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비슷한 채널 운영자들과 서로 모욕·비방 방송을 하며 갈등이 생겼다.
- 특히 피해자 B와는 2023년 7월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을 이어가며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총 68건을 고소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중순부터 2024년 3월 29일경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피해자 B를 24회 모욕하고, 2023년 7월경부터 피해자 B·D를 방송에서 협박·모욕했으며, 2024년 2월 15일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 실제로는 2024년 2월 15일 08:00경 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약 21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2024년 5월 9일 11:10 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공판기일에 참석해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방송한 것을 알고 있었고, 2024년 5월 8일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고 결별 통보를 받자 그 원인이 피해자 B의 조롱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해 극도의 적개심을 품었다.
- 결국 피고인은 2024년 5월 9일 09:50경 법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이용해 법원으로 가던 피해자 B를 회칼로 찔러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은 방송상 상호 비방과 고소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 공판기일에 참석하려 법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준비해 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협박, 허위 고소(무고), 보복상해 등의 범행이 함께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명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공판기일에 참석하려 법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준비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23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상호 비방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68건이나 고소해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여자친구와의 결별까지 피해자의 조롱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한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방송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모욕·협박했고, 실제로는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무고죄가 성립했다.
- 피해자 B를 때려 약 21일간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보복상해죄가 적용됐다.
- 이러한 여러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 등을 몰수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튜브 방송상의 갈등과 상호 고소가 실제 흉기 살해로 이어진 보복범죄로, 법원이 계획적 보복살인과 무고·보복상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다. 온라인상의 비방과 고소 분쟁이 오프라인의 중대 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재판 절차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은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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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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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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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종 전과 다수
- 보복 목적
- 반성 없음
- 자백(무고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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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복 범죄이자 계획 범죄로 규정하며, 보복 범죄가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중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죄책감을 찾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판결에 격분해 엄벌을 요구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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