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 1심2024-11-20 선고검수완료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2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도 각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 업자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생활 콘텐츠 위주로 방송하다가 자극적인 방송으로 구독자와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비슷한 채널 운영자들과 서로 모욕·비방 방송을 하며 갈등이 생겼다.
  • 특히 피해자 B와는 2023년 7월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을 이어가며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총 68건을 고소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중순부터 2024년 3월 29일경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피해자 B를 24회 모욕하고, 2023년 7월경부터 피해자 B·D를 방송에서 협박·모욕했으며, 2024년 2월 15일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 실제로는 2024년 2월 15일 08:00경 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약 21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2024년 5월 9일 11:10 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공판기일에 참석해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방송한 것을 알고 있었고, 2024년 5월 8일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고 결별 통보를 받자 그 원인이 피해자 B의 조롱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해 극도의 적개심을 품었다.
  • 결국 피고인은 2024년 5월 9일 09:50경 법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이용해 법원으로 가던 피해자 B를 회칼로 찔러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은 방송상 상호 비방과 고소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 공판기일에 참석하려 법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준비해 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협박, 허위 고소(무고), 보복상해 등의 범행이 함께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명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공판기일에 참석하려 법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회칼 2자루와 렌트카를 준비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23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상호 비방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68건이나 고소해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여자친구와의 결별까지 피해자의 조롱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한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방송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모욕·협박했고, 실제로는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무고죄가 성립했다.
  • 피해자 B를 때려 약 21일간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보복상해죄가 적용됐다.
  • 이러한 여러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 등을 몰수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튜브 방송상의 갈등과 상호 고소가 실제 흉기 살해로 이어진 보복범죄로, 법원이 계획적 보복살인과 무고·보복상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다. 온라인상의 비방과 고소 분쟁이 오프라인의 중대 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재판 절차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은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종 전과 다수
  • 보복 목적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백(무고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 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 해등)] 2024전고41(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정윤식(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공판), 김해밝은(공 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1. 20.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4고합266, 2024전고41』 [전제사실]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