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합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B가 이별을 요구한 뒤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2017년 1월 17일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OO지역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남자관계를 따져 묻고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정신을 잃게 해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B는 추락으로 머리와 가슴·배에 여러 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 피고인A는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피해자B가 창틀에 앉았다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추락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의 추락이 피고인A의 살해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떨어졌거나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살해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추궁하고 폭행한 정황,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방 안에서 들은 소리를 증언한 사람은 추궁하는 말과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만, 피해자B가 살려 달라고 외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한 듯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창문과 창틀에서 발견된 일부 지문은 감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B의 지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B가 심하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었다거나 저항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흔적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톱에서 피고인A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이 졸린 흔적이나 약물 등에 관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B가 스스로 떨어졌거나 우연히 추락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B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이나 사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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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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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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