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1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제3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미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다.
-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숨지게 하였다.
- 이 사건은 여아 2명이 한꺼번에 질식사망한 사건이다.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처벌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출산한 여아 2명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행위는 한 번의 행위지만,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여러 죄가 겹치는 것으로 보았다.
-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살인죄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였다.
- 미혼인 점과 임신·출산에 따른 수치심, 결혼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산한 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행위로 살인죄를 받았다. 법원은 한 번의 행위라도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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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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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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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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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미혼의 처녀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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