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6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9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생후 9개월 된 딸B를 업고 집을 나섰다.
- 피고인A는 정신병의 일종인 히스테리성 발작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A는 논길 옆 깊이 6미터 우물에 딸B를 붉은색 누비포대기로 싸서 빠뜨려 질식시켜 살해했다.
- 살해 직후 피고인A는 우물에서 달아났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매우 가난한 살림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왔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생후 9개월 된 딸B를 우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병 발작 상태가 범행 당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를 버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례를 치를 의사 없이 시신을 방치하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데, 피고인이 우물에서 도망쳤을 때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매우 가난하고 남편의 구박을 받으며 정신병 발작 상태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정신병 발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 사체유기 혐의는 증거 부족과 책임 능력 저하로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의 연령, 정신 상태,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법원은 정신 상태를 참작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유기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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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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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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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 2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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