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63 살인·상해치사 사건(196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3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7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7세에 첫 남편과 사별한 뒤 17세에 재혼하여 4남매를 키우며 살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3세 때부터 피고인이 키웠다.
- 피해자는 나병에 걸려 3~4년간 약을 복용했으나 병이 나아지지 않고, 신경질이 심해져 가족과 갈등이 잦았다.
- 피해자가 재산을 탐내고 가산 분배에 불만을 품자, 피고인은 집안이 망할 것을 걱정하며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 1966년 1월 7일, 피고인의 자녀가 청산가리를 구입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약탕에 넣어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했다.
- 사건 후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며 처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형량의 적절성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과 후회를 고려해 원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운 자녀였으나, 병과 성격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많았다.
- 피해자가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가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은 후환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무지몽매한 촌부로서 어린 4남매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처벌을 원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의 무기징역은 피고인의 상황과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족 내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를 독살했으나, 범행 동기와 후회, 가족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낮췄다. 이 사건은 범죄의 동기와 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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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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