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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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482 살인·상해치사 사건(197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5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루떡 3조각과 인절미 1조각에 농약을 섞어 제공함.
- 1977년 12월 9일 밤 9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환타 1잔에 농약을 섞어 피해자에게 제공함.
- 1977년 12월 11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집 뜰에서 피해자가 마실 한약탕에 농약을 넣음.
- 피해자는 급성 위장염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살해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함.
- 피해자의 친척이 한약을 마시고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1주일간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농약을 섞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농약을 섞은 여러 음식을 제공하여 살인 시도(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농약을 섞은 음식의 범위와 피고인의 살해 의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도 농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살해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과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살해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범행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기술임.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임.
- 피해자가 급성 위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친척도 농약이 섞인 한약을 마시고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 후 즉시 자수하여 감경 사유가 인정됨.
- 형법에 따라 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며, 초범과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월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농약을 여러 음식에 섞어 제공했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해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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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A가 아버지B에게 돌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충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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