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17 살인·상해치사 사건(1968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5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함
- 아이가 영양실조로 인해 점점 상태가 악화됨
- 피고인A가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함
- 당시 피고인A는 가난한 환경에서 심신이 약해진 상태였음
- 변호인은 아이가 생후 2개월이므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대상인 영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직후의 생존아만 대상으로 한다고 봄
-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고인A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됨
- 피고인A가 아이를 굶겨 영양실조에 빠뜨리고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을 중하게 봄
-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영아가 아니므로, 법원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고인A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굶기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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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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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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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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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미수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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