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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1조

제251조 삭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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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7노317·대구고등법원·1968-03-26·2심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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