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움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2008231 피고인생 **** (****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한괰춘 판 결 선 고2008. 9. 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주한 미군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여세 앀 결피하여 아들 명을 낳고 결피생한을 하여2003. 1.V( , 28 )1 씤던 중경부터 피해자앀 사이가 나뵠윸 사실상 별거상태띜 지내암다2006. 2..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픸에2008. 1. 26. 21:32402 - 2 - 찾아갔으나 프관문의 뵄묀번픸가 변경댘어 있고 피해자앀는 연락이 댘지 않아 집안으 띜 들어갈 섘 없자 복도 쪽에 있는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집안으띜 들 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것으띜 보이는 가묩을 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묔람을 피운 것으띜 생각하고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핔장 실 욕조 물속에 집어넣고 주묩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 이웃 주민의 신고띜 **** **** 소속 경찰관명이 출동하자,2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경찰관과 통핔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연락을 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면서 서띜 묀고 당괰다가 경찰관의 윜지띜 싸움을 중단한 채 같은 날경 피해자 출동 경찰관들22:46, 과 함께 위 **** 묖으띜 나앀 헤어진 다음 같은 날경 피자 피해자의 집으띜 다,23:04 시 들어갔다가경 집 묖으띜 잠교 나씨 후 같은 날경 재차 위2008. 1. 27. 00:0600:15 피해자의 집안으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경 위 ****픸에서 그 집 거실에 있는 침대 매,2008. 1. 27. 01:29402, 트리스에 불상의 묩법으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벽과 천윕을 타고 약면윁의**** 집안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처인앀 그의 아들이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의 벽과 천윕 싱,V, 크대 침대 등 시가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38,470,000.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64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윑 증거는 없고 윕황증거만 있을 뿐이, 며 이러한 윕황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판단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① 윀지르괰 약 시간 위에 피해자앀 심하게 다턬면서 가재도구를 부섘는 등의 행위를 하3 여 경찰이 출동하씀던 윐범행 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미군 병사앀 불륜을, ② 윀지르고 있다고 믿었던 윐피고인이 마지막으띜 피해자가 거주하는 ****를 나선, ③ 시윐인에서 불과 분이 지난 같은 날에 같은 ****픸에2008. 1. 27. 01:23301:26503 거주하는가 이웃 주민에게 핔재묜생을 알리괰 위해 소리쵘는 장면이의 씁상CCCTV 에 나타난 윐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의 경뵄원으띜 근무하던는 ****에 출입,D④ 하는 사람은촵 경뵄실 씆 출입문과 도띜 씆에 있는 촵 프관출입문을 통해서만 출“12 입을 할 섘 있으며 사람들이 출입할 때 묘드시 경뵄실 앞앀촵 프관 승강괰CCTV2 앞에 설쵘댜에 묘드시 그 씁상이 찍히도띝 댘어 있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CCTV”, ⑤ - 4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핔재묜생 시간대에 위 출입문들을 통과한 자는 핔재를 신고한 앀 피고인뿐이었다는 윐핔재프장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는 인위C,“⑥ 윁인 행위가 결부댘어야 가능하고 과실보다 고의윁인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임 이” 라는 의견을 최종 결띠으띜 윜시하고 있는 윐이 사건 범행 위에 피고인이 최구인, ⑦ 에게 위핔하여 자신의 아내가 묔람피웠다고 말하고 문자띜도 자살하겠다는 등의 륔E, 시지를 보낸 윐 등 이 사건 핔재묜생을 위후한 일뜨의 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의 관계 등 모든 관뜨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불, 을 질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띜 이앀 다른 견해를 위윜띜 한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앀 외도를 한다는1. 이유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그 집의 벽과 천윕 씽크대 침대 등 시가,, 원 상당을 태운 것으띜서 자칫하씀으면 불이 이웃집으띜 번윸 더 큰 재산상38,470,000, 의 손실은 물띠 인명을 해할 위험성굌지 있었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우묜윁2., 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년 경에는 한 차띀 윕신병뜥으띜 자살을 시도한, 2003 사실이 있고년에는 윕신병뜥과 약물과용 그리고 이띜 인한 자살시도띜 세 차띀, 2008 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프재도 군부대 내에서 윕신질하에 대한 외래진료를 계, 속하고 있는 윐 생계를 위하여 군복무를 자원하씀고 자신의 모국으띜부터 섘만리 떨, - 5 - 어진 외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문핔윁 차이를 극복하괰 쉽지 않았을 것으띜 생각댘는 윐 묕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괉여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처인 피해자앀 아들을 위하, 여 지괉하여 암던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게 댘면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능하게, 댘는 윐 피해자앀 픑의이피이 진행 중인 윐 등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 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