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진승

총 사건

22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9%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2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5건

가벼운 쪽 4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해외이주알선업체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2014고정2869 · 사기 · 2015-08-17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2015고합30 · 사기 · 2015-07-06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
2008고합584 · 뇌물수수·공여 · 2009-01-16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중간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2008고합808 · 강간 · 2009-01-16 · 성인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8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08고합536 · 폭행상해 · 2008-12-05 · 사망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