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진승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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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50%
평균 3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기각2(33%)
2015노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3·배임
피고인이 OO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음
기각
기각
2015노372·광주고등법원·2015-11-12·사기
공사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5억4760만원을 지급하며 입찰 조작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4고정28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7·사기
해외이주알선업체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사기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2노594·서울고등법원·2014-06-27·횡령·배임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808·부산지방법원·2009-01-16·강간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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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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