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08584 피고인년생 남무직 위 변픸사사무실 사무장A (65, ),() 검사유진승 판 결 선 고2009. 1.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00. 피고인은경 실질윁으띜는경 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2008. 2. 18. (2008. 1. )2008. 4. 30. **** 거윜 동에 있는****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던 자이다1B.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유씈 괰간 중 부산동부지청2008. 2. 19.B, 에서 무고 사괰죄 등으띜 섘사를 묛고 구속댠 상황에 처한에게 동부지원 씁장실질,V“ 심사를 담당하는판사가 내 최구인데 위핔해서 부탁해 보겠다 설사 구속이 댘더라D,. - 2 - 도 윁부심에서 빼 줄 것이고 보석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 변픸사님이 이번,. 에 막 나씨 따끈따끈한 분인데 부산지역 판사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굌 구속윁부심에 서는 묘드시 풀어주겠다 변픸사 선임뵄용과 성공사띀뵄띜만 원을 달라 고 말하.2,000” 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위핔를 꺼내어 위판사에게 위핔를 거는 것.D 처럼 행동함으띜써 위를 믿게 하씀다V. 피고인은경 같은 동에 있는 ****에서 위의 처띜2008. 2. 25.VV2 부터만 원을 위앀 같은 명목으띜 자신의 **** 통장으띜 송괈묛았다2,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 품을 섘섘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111 () 추징1. 변픸사법 윜조116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의 처인띜부터만 원을 송괈 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변픸사VV22,000, 사무실의 사무장으띜서 당시 픕사사건의 피의자씀던앀 상담을 하고 그의 변픸인선,V 임뵄 묏 성공사띀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 3 - 다는 명목으띜 섘섘한 것이 아니다. 인윕사실2. 당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 은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괰재는 당, V, V2, B, 시 자신이이나에게 행한 언동에 과장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며VV2, V 이 변픸사 사무실에 찾아암을 때변픸사앀 만나게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위BV 사건에 관하여변픸사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씀음에도 이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B, 그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들 각 증거의 내용은 서띜 부합하며 여타 다,, 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윕황과도 일쵘하므띜 이를 믿을 섘 있다,). 가 피고인은경부터****의 사무장으띜 근무한 자이다.2008. 1.B. 나는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년 월에 집. V , 2005. 6. 10.2 6 행유씈년을 선고묛고 그 무뜵 그 판결이 핕윕댜 자띜서 그 유씈괰간 중에 있던3, 경부터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에서가년에등과 미리 짜고 위2008. 1.‘V2007E,E 를 근띜자들의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업주라고 허위 고소하고 나아가 실윜 근띜, 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내세워 체당괈을 청구하씀다 는 픐의띜 섘사를 묛고 구속댠 상’ 황에 처해 있었다. 다 이에는 변픸인을 선임하고자 부산지묩검창철 앞 몇 군데 변픸사 사무실을 묩.V 문하여 상담을 하씀으나 그 사무실 변픸사가 묔뽘다거나 해결하괰 어뜵겠다는 등 자신 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씀고 그러다가중서경 변픸사****를,2008. 2.B 세 차띀 묩문하고 그때마다 사무장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씀다 상담을 하던 당시는,.V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이 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댘느냐고 물었고,, - 4 - 피고인은 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자괰최구인데 지괈 위핔 한번 해볼굌 하면“” 서 위핔괰를 들고 위핔를 하는 시늉굌지 하면서경 있을 법원의 인사이동2008. 2. 20. 때 위판사가 씁장실질심사를 계속하여 담당하면 자신이 부탁하여 구속이 댘지 않D 게 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는 한편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 판사들을,P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변픸사가 법원에서 이번에 사직하고 개업을 하여 판사들, B 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픹시 씁장이 묜부댘더라도 구속윁부심에서 석묩댠 섘 있고 보석, 청구굌지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띜 말을 하고는 변픸사 선임뵄용과 성공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요구하씀고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는2,000,V 구속이 댘지 않거나 조괰석묩댠 것으띜 믿고 이에 응하괰띜 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사이의 위앀 같은 상담은 피고인으띜부터 위의 픕사피의.V,V 사건에 관한 보고를 묛은변픸사가 피고인에게 위가 집행유씈괰간 중인데다 픐의BV 사실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을 면하괰 어뜤운 것으띜 판단하고 위 사건을 섘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는변픸사를 직윑 만나,VB 상담한 묔도 없다. 마 이후는경 구속댘었는묔 그 위에 자신의 처인에게 내가 구속.V2008. 2. 21.,V2“ 이 댠지 모르니 픹시 구속이 댘면변픸사 사무실과 이야괰가 다 댘어 있으니 거괰,B 에 일을 맡괰면 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고는 피고인에게 위핔를 한”, V2 후구속에 관한 서류를 구뵄하여****를 묩문하씀고 변픸사는2008. 2. 25.B, 만나지 못한 채 피고인으띜부터 구속윁부심으띜 석묩댠 섘 있고 뵄용문윜도앀 이야,V 괰가 다 댘었으니만 원을 송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2,000, 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다2,000. - 5 - 묔 그런데는 석묩댘지 아니한 채괰소가 댘었고 이에가 피고인.V2008. 2. 29.,V2 을 찾아가 따지자 피고인은 검사가 씈고 없이 괰소를 하는 묔람에 구속윁부심청구를 하지 못하씀으니 곧 보석청구를 하여 석묩댘도띝 하겠다고 말하여를 돌뜤보내었으V2 나 이후 법원에에 대한 보석청구가 윑섘댜 묔 없으며의 공판괰일에는 국선변픸,V, V 인이 계속하여 변픸를 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씤는에게 보석을 곧 청구할 씈윕.2008. 3.V2‘ 이라거나 이미 청구를 하씀다고 하면서 판사앀 이야괰가 다 댘어 있고 특히의 픕사,V 피고사건의 재판장인판사가 자신의 후묰라며 걱윕하지 말고 괰다리라 는 취지띜 이F’ 야괰하면서를 돌뜤보냈고가 변픸사를 직윑 만나 이야괰를 하고 싶다고 하면V2, V2, 변픸사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도 있고 묔뽘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만날 필요 없고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씀다초경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윑섘계. 2008. 4. 에 문의하여 여위히에 대한 보석청구가 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딐 당시V, 의 국선변픸인을 통해 사선변픸인 선임서가 법원에 윜출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굌지V 핕인한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국선변픸인은 자신이 직권으띜 해 놓은V2,‘ 것이며굌지는 보석허가를 묛아 석묩하여 준다고 하면서 만약 그뜇게 댘, 2008. 4. 11., 지 않을 시 자신이 묛은 선임뵄용의 덐 묰를 준다 고 핕언하씀다’. 아 피고인은에 이르러 변픸사 사무실에 찾아씨에게 석묩서류앀 관.2008. 4. 11.V2 뜨하여 할 일이 있다며 커피섍으띜 데뜤간 후 일이 잘 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변 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이를 듣고 항의하는에게 묛은 돈만 원,V22,000 에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하다가 변픸사를 직윑 만나서 이야괰하겠다는1,000 의 말을 듣고 묛은 돈의 묰를 주는 것으띜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취지에 따V22, - 6 - 라 같은 날 매일합동**** 증서년윜 픸띜 피고인을 채무자를 채권자200850, V2 띜 하여만 원의 소뵄대차계약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씀다2,000. 자 한편는변픸사 사무실을 묩문하여 상담을 묛으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 V2 G 씀고 이를 들은변픸사가변픸사에게 위핔를 하여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함으,GB 띜써변픸사가 위앀 같은 일이 진행댜 것을 파악하씀다B. 판단3.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사건내용을 들은 변,,① 픸사가 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씀음에도 변픸사 모르게 의뢰인인에게 관뜨 판V, V2 사앀의 개인윁 최분을 내세워 구속이 댘지 않게 해주거나 구속윁부심 이후에는 보석으 띜 조괰석묩댘도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돈을 섘섘한 윐실윜띜 변픸사, ② 가 윑견을 하거나 구속윁부심 보석 등의 청구 변띠을 한 묔 없고 변픸인 선임서가 윜,, 출댘지도 아니한 윐그 사이 피고인이등이 변픸사를 만나지 못하도띝 한데다,V2③ 가 이후 문윜가 댘자 묛은 돈의묰굌지 주괰띜 한 윐 윁법한 변픸인 선임뵄를 묛은2( 것이라 한다면 이앀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관), 상 변픸인선임뵄 등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으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픸인, 의 변띠한동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인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섘섘하씀다, 고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변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띜서 상담차 찾아씨가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1.,V 어 문윜댜 픕사피의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석묩이 어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섘임 하지 않겠다는 변픸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픕사피의자, - 7 - 에게 위 변픸사 모르게 그가 법원에서 사직하고 갓 개업한 위관변픸사라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며 관할법원의 씁장위담판사가 자신의 최구여서 판사에게 청탁하면 구속이, 댘지 않거나 댘더라도 곧 석묩댠 섘 있다고 하면서만 원을 섘뜹하씀다 처지가2,000. 궁묕한 범죄자 내지 그의 가족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어서 그 행태가 극히 불, 량하다고 아니 할 섘 없다. 더욱이 위 돈을 묛은 후 변픸사 사무실에 돈을 준 것으띜 믿고는 이미 얘괰댜 구속2., 윁부심이나 보석청구 자체가 없었음은 물띠 공판괰일에 국선변픸인이 출석하여 변띠을 하는 상황을 보고 사건 진행과윕과 관뜨하여 문의하는를 상대띜 이리윀리 핑계를,V2, 대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이후 섘섘한 돈을등에게 자신의 돈이 아닌 변픸사의 계,V 좌에서 인출 송괈하는 묩법으띜 이를 묘하하씀다는 범행 이후의 윕황도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의 공윕성을 훼손시키는 행3. 위띜써 그 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가픕벌권을 행사하고 국민들 사이에 묜생한,., 분쟁의 최종윁 판단을 하는 사법권을 믿지 못하게 댜다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그 폐해 가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사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 등 위픀 묘성의 괰미를 찾을 섘도 없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 을 묛음이 마땅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4.,,,,,,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하댘 이앀 동시에 이후의 원만한 윈차 진행과 그 죄에 상응하는 픕, 벌의 실프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구괈하괰띜 한다. - 8 -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