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단2103광주지방법원 1심2020-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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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10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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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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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사업을 하던 사람은 하수처리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장치를 시험하고 사업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피고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단 관계자에게 설명회 개최와 장치 실험·설치 승인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그 도움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각각 8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 같은 해 공무원 승진을 바란 사람은 피고인들에게 승진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들은 150만 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후 한 피고인은 그 사람에게서 승진을 도와 달라는 뜻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2019년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 곧 받게 될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미 회수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부탁·알선을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와, 피고인B가 차량 판매대금으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 및 승진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받은 돈이 단순한 사례나 비용인지, 공무원에게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인지와 피고인B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는 공단에서 설명회를 열고 장치 시험과 설치 승인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뒤 돈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돈이 단순한 업무 보수만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부탁·알선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에게 실제로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부탁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 업무에 관해 부탁하거나 중간에서 돕는다는 이유로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승진 청탁과 관련해서도 돈을 건넨 사람의 부탁 내용과 피고인들의 대화, 돈을 나눈 정황 등을 종합해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50만 원 역시 승진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량이 이미 회수된 뒤 매매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대금이 나와 갚을 것처럼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그 돈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에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받은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승진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성공했는지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수·매각된 차량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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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103 가. 변호사법위반 2020고단954(병합) 나. 사기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 (61년생),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 **** (68년생), 인쇄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홍동기,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박강회, 강청일(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진용태(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전세정(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차명수(피고인 ****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주소: **** ) 판 결 선 고2020. 8. 12. - 2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로부터 850만 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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