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구속을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564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에 있는 ****에서 **** 지상 ‘****’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과 분쟁관계에 있는 ****에게 “고검과 대검의 높은 분을 만나고 왔다. ****의 주거지가 남부지검인데 인지하여 구 - 2 - 속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와 못 잡고 있다. 돈만 들어오면 김○ ○을 잡으러 간다. ****이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깎고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1,000만 원은 ****가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내가 준비를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에 들어간 후 2,000만 원을 달 라.”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 진술 부분 포함) 1.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 ****의 각 확인서, ****의 진정서의 각 - 3 - 기재 1. ****과 **** 사이의 약정서, ****의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내 역, ****과 **** 사이의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 나, 그 중 2005. 11. 25.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의 부탁으로 ****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 사이에 위 ‘○○ 빌딩’과 ‘○○ ****’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중순경 안양시 **** ϬϬϬ에 있는 ****에서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은 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전인 2005. - 4 -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6.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이 그 아들인 ****과 함 께 ****을 배제한 채 위 ****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 금을 받는 등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자, 2004.경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 유권을 찾기 위하여 **** 등을 형사고소 하는 등 ****과 분쟁을 계속 해 온 점, ****는 2002. 5.경 체결한 위 ****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은 2004. 4.경 체결한 위 ****에서의 세신용역계약에 기하여 보 증금 중 4,000만 원을 ****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각 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한 점, 2005. 2.경 위 ****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으로부터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위 **** 내 시설의 임차인들이 십 여명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 내에서 ****과 ****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인들의 대표로 활동한 점, **** 은 2005. 8.경 위 ****의 소유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도 그 무렵 ****을 통하여 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알 게 된 점, ****은 2005. 8경 피고인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는데, ****은 2003. 여름부터 2004. 말경까지 위 ****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은 2005. 8.경 피고인에게 ****이 ****으로부터 교사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 을 받고서 ****을 교사로 임용시켜주지 못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05. 가을 ****에게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 - 5 - 나 ****이 이를 거절하자, ****에게 곧 반환하겠다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 ****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안지 2달 남짓만인 같은 해 10. 2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은 피고인을 안지 3달 남 짓만인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점, 위 금원은 당시 ****에서 주방 일을 하 면서 지낼 정도로 곤궁한 형편이었던 ****이 위 ****의 소유권을 찾는 때를 대비 하여 위 ****의 연체된 공과금 등을 납부할 금원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송금 직전인 2005. 11. 24.경 ****과 ****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마련된 점, ****이 2005. 11.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위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 의의 다른 ****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 **** 그리고 ****은 2005. 11. 10. 경 ****에서 “****과 ****의 노력으로 ****이 구속되는 등 하 여 ****의 ****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가 자동해제됨으로써 ****이 위 사우 나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 운영권을 회복하는 경우 ****이 ****과 **** 에게 임차권 내지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과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위 ****의 소유권을 찾은 후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위 약정서에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 여 논의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점, ****은 ****이 2005. 11. 15. 구속 된 후부터 위 ****에 상주하였으나, 위 ****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의 충 돌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단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이후 이○ ○은 2006. 9.경 ****, ****과 위 ****의 공동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말경 이를 포기하였고, 위 건물 - 6 - 은 결국 2007. 3. 15.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 터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 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