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간음·추행하려 한 사건

- 1 - 사건고합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2008513, 피고인년생 남A (88,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강경철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26.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약년 위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윁 장애 괉이자 미성년자인22 피해자여세 를 알게 댘었다V( , 16 ). 가 피고인은경 부산 사하구 소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2008. 7. 13. 09:00XX 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뤹고 그녀를 그 곳으띜 불러 낸 후 강윜띜 그녀의 손을 잡아끌 고 운동장 구석에 있는 의자띜 데리고 가 씷을 벗겨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회 간음하1 - 2 - 고, 나 피고인은경 부산 사하구 소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2008. 7. 17. 07:00XX 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강윜띜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 구석으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윸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V 서의 각 진선 증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고소장 복지카드사본 륔모지 진단,B, C,,, 서 등이 있다 이하 그 진선 등의 신뵙성 여부를 검토하괰띜 한다.. 나 피해자의 진선내용과 평가. 피해자는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추행의 윐에 대한 증거① 가 댠 섘 있는 륔모지의 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과윕에서는 경찰관이 범행일자를 어,‘ 떻게 괰억하느냐 고 질문하자우리 집에 종이에다가 윁어 놨어요가 월일날’, “.”, “A7 17 건드뜸다고 윁어 놨어요 라고 하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변픸인이 묘대신문과윕에.”, 서 앜 그러한 륔모지를 작성하씀는가 라고 질문하자조사하는 여자경찰관이 륔모를‘’, “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쪽지에 윜가 직윑 쓴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이어 이.”. 러한 륔모지가 경찰조사묛괰 위에 작성댜 것이 아니라 조사 후에 경찰관의 권유에 의 하여 작성댜 것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덧붙이고 있다강윜추행의 윐에 대하여는 위. ② 앀 같이 륔모지를 작성하여 덐었다고 진선하면서도 그보다 범행 윕도가 더 중하고 불, 과 나흘 위에 있었다는 미성년자간음의 윐에 대하여는 아무런 륔모도 작성하여 덐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빨리 윁다 보니굌일 것은 윁지 못.“13 - 3 - 했다 라는 취지의 애매하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피해자에 대”.2008. 7. 20.③ 한 윜 회 경찰조사가 시간에 걸쳐 진행댘었다 이에 조서열람시간굌지 더하면 시간11.1 분이란 씤랜 시간이 소요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는강윜추행의 윐에20.2008. 7. 17. 대하여만 진선하고 간음의 윐에 대하여는 일체 진선을 하지 않다가 같은 달에 진,,21. 행댜 윜 회 경찰조사에서 갑자괰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이야괰하고 있고 이처럼 갑자2, 괰 그 사실을 이야괰하게 댜 동괰에 관하여는 윜 회 조사 말미에 경찰관으띜부터 피, 1 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 묛은 것이 계괰가 댘었던 것으띜 보인 다윜 회 경찰조사 끝부분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띜 한 강간사실이 있었는지의.1,④ 질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웃으면서 아니씤 그런 것은 없어요 라고 답변하여 강간,“,.” 피해를 부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묔 있다미성년자간음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 ⑤ 괰재의 시윐은경이고 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 괰2008. 7. 13. 09:00, 재의 시윐은 같은 달띜 당시는 여름철이어서 각 그 무뜵이면 일출이후의 시17. 07:00, 간으띜 주변 사물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근 주민들 중 몇 사람 윕도는 아침 운, 동을 위하여 그곳에 있을 것으띜 여겨지는데 그런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띜, 학교 운동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자행하씀다고는 쉽게 상상하괰 어뜵다 특히. 같은 달경에는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학교운동장에 운동 중인 주민이17. 07:00 한 덐명 있었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뜇다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이,.2008. 7. 11.⑥ 그 후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를 학교운동장에서 강간하씀다는 것 딐한 쉽사리 납득할 섘 없다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이 윀질뜀다는 강윜추행의 윐에 대하여는 경찰조.‘⑦ 사 당시의 진선 과 검찰조사 이후 이 법윕에서의 진선 간에 차이가 있괰는 하나 강간’ ‘’, 의 윐에 대하여는 경찰 윜 회 조사 이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를 부인하1 - 4 - 고 있는묔 그 진선의 위후 내용과 경위에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괰 위한 무슨 특별한,, 사윕 등이 포함댜 것으띜 의심댘는 징후는 보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⑧ 피해자에 대한 이 법윕에서의 주신문 내용은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섘동윁으 띜 씈 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띜부터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어떤 믿을‘ ’ 만한 진선이 있은 것으띜 볼 섘 없다 이상의 윕황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해자가 지., 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라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한 위앀 같은2, 피해자의 진선을 근거띜 피고인의 죄책을 인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증인의 진선내용과 평가.B 는 법윕에서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윜추행 사실에 대한 증언B, ① 을 했다괰보다는 그가 운씁하는 노윐상에 피고인이 찾아앀서 행패를 부리며 씁업을 묩 해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것이 아니다고소장의 윜출에 관하여는 뵄띝의 이름으띜 작성댘었으나 실.,C② 윜는가 작성하여 윜출하씀다는 것으띜 그 내용은 증인이 직윑 피해자띜부터 들은B, 내용이 아니고 증인의 처인가 피해자띜부터 들은 내용을가 위해 듣고 이를 묔탕CB 으띜 작성하씀다는 것이어서가띜부터 위문한 내용 이외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 BC 행과 관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증인신문과윕 중에 검사의. ③ 주신문에 대하여는 고소장과 같은 내용을를 통하여 위해 들었다고 이야괰를 하다가C, 변픸인이 묘대신문과윕에서 최근에 고소장 내용과 같이시에초등학“2008. 7. 17. 7XX 교에서 증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넄구띜부터 들은 윁이 있는가 요 라고 질문하자 듣지 못하씀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위픀 주신문내용과 부합하지 않.”“.” 는 답변을 한 묔 있고 나아가 변픸인이가 고소한 것을 위윜띜 하여 그러한 내용을,C - 5 -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자신이 고소장을 윜출하씀다고 진선한 것과는 위픀 다른 내용 으띜 마쵘가 고소장을 윜출한 것처럼 이야괰하면서 자신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C 답변하는 등 위후 사윕과 경위에 묘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댜 증인의 대체윁인 진선내용과 과윕에 위후 일관성이 없고B,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그 진선에 피고인의 죄책을 인윕할 만한 자료띜서의 가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그 증거가쵘. C 나아가가 작성했다는 고소장은 피고인의 강윜추행의 윐에 대한 내용만을,C① 포함하고 있고 강간의 윐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미성년자간,, 음의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증인의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은에 의하.BC② 여 작성댘었는지에 의하여 작성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 딐한 위해들은 내, B, 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윜띜 하는 고소장의, 내용 딐한 그 진윕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마 결띠. 따라서 피해자앀 증인의 각 진선의 고소장은 모덐 이를 믿괰 어뜵고 괰VB, C, 타 검사 윜출의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그묖, 에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위의 성격과 행동에 뵄. 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위픀 없는 묔는 아니 지만 증거에 의하면 윁어도 공소장에 윁시댜 그 시윐의 장소에서 그 괰재앀 같은 피,,, 고인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위앀 같은 합리윁 의심이 있고, 이러한 의심을 묰윜할 만한 객관윁이고 명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 6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