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4고합187 강간 사건(2004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 공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2가 피해자1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2는 피해자1에게 "내가 화가 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해자1은 이 사건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1은 같은 날 피해자2에 대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2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해자1이 강간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강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상처가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간죄만 인정했다. 피고인1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1의 처녀막 타박상과 질 부위의 찰과상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였다.
- 상처가 자연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강간치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데, 피해자2가 고소를 취소해 피고인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대학생이며,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 변제금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2는 피해자1을 협박해 강간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피고인1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해 후두부에 멍이 들게 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의 대학생으로서,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변제조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