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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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7고99 강간 사건(2018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7일 밤 10시 30분경, 대전의 한 빌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는 소주 1병 반과 맥주 2캔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안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며 벗어나려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몸을 비틀며 반항했으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 강간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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