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52 강간 사건(1971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남.
-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들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같은 장소와 시간에 여러 명에게 간음당함.
- 원심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여러 차례 간음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함.
-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명이 함께 한 간음 행위를 한 번의 범행으로 볼 것인지 여러 범행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한 번의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명이 같은 장소와 시간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한 경우는 하나의 범행으로 본다.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원심이 각 피고인별로 여러 범행으로 보고 가중처벌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이 위자료를 지급한 점도 참작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와 3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함께 한 간음 행위는 한 번의 범행으로 보고 처벌한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황과 범행 경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윤간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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