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김동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9개월전체 대비 +1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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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2건+41%
평균 6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일부승1(25%)
2004고합15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2-0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강간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강간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가합65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03-11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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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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