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함.

• 2004년 7월 19일, 피고인이 부산 OO지역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위협하고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고함을 치면 눈알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계속함.
•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다방을 처분하고 부모 집으로 옮겨 거주하다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짐.
•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피고인은 강간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피해자가 갑자기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출석 기피 사유가 없었음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경찰 수사보고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엄격히 제한됨.
• 따라서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강간 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