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김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10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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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41%
평균 6년 9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무죄1(20%)
2005고단11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20·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받아 허락받은 금액을 넘겨 총 9,800,000원을 인출함
실형
8개월 (실형)
2005고단22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5-03·문서위조·변조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4고합15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2-0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강간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강간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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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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