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받아 허락받은 금액을 넘겨 총 9,800,000원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고단1139 절도 사건(200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만원만 인출하라고 허락함.
- 피고인은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140만원을,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8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
- 총 980만원을 인출했으며, 피해자는 940만원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넘어선 금액을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인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출 허락액을 초과한 금액 인출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출을 허락한 금액은 40만원에 불과했음.
- 피고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980만원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침.
- 현금카드를 받은 것은 인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임무를 어기고 허락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받아 40만원만 인출하기로 했으나, 허락받은 금액을 훨씬 넘는 980만원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재산을 배신한 배임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원 89억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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