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 피고인 1과 2는 홍콩에 있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있는 법인으로 송금했다.
• 피고인 1은 BVI에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숨겼다.
• 2001년과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해 피고인 1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했다.
• 원심에서는 여러 유형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BVI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BVI 법인의 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미국에 잠시 거주했으나 국내에서 사업과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봤다.
• 피고인 1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의 차명계좌로 판단했다.
• 홍콩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가공의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행위는 세금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봤다.
• 피고인 1과 2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됐다.
• 원심이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와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소득을 은닉한 점도 인정됐다.

피고인 1과 2는 홍콩법인의 소득을 BVI에 있는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겼다.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