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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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무죄
2012노594·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집유 3년
2009노2487·서울고등법원·2010-01-08·2심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무죄
2011노338·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
피고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속이고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함
벌금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집유 3년
2016고합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벌금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벌금
2011고합1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8-23·1심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2012고합46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2·1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벌금
2011노507·서울고등법원·2011-06-30·2심적용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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