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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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1728·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
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월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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